금융위원회는 12일 고난도 금융상품이라도 ELT(주가연계신탁)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LT 시장은 약 37조~40조원 규모에 달한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14일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으나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후 ELT 판매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은행권은 이날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해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감독·검사 및 판매규제 강화와 함께 은행권 건의를 수용했다.
대상상품은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되었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된다. ELT 판매량은 올해 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녹취·숙려 적용(일반투자자), 핵심설명서 교부(개인투자자),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 영업행위 준칙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제재키로 했다.
양매도 ETN(상장지수채권)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고난도금융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표안인 1∼3년보다 단축하여 1∼2년으로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어 OEM펀드와 관련하여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간 허용된 업무협의의 범위를 구체화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