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08년 이후 처음 불참...현 남북 상황 고려한 듯
결의안,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처리
김성 北대사 "결의안 적대세력의 정치적 음모...결의안 전면 배격"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유엔주재 나이지리아 대사(왼쪽)가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VOA 캡처, UN제공)
유엔총회가 2005년 이후 15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불참했다.
유엔총회가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9일 전했다.
VOA 보도에 따르면, 유엔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유엔주재 나이지리아 대사는 이날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면서 "총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5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에 이어,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처리됐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EU)은 결의안 처리 전 발언을 통해, 3위원회에서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는 "국제사회가 계속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국제 인권법과 인도주의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국내 법원과 국제형사재판소(ICC)등 국제 법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은 전적으로 적대세력의 정치적 음모일 뿐 진정한 인권 증진과 인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이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작성했고,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VOA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