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계열사 차명주식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명예회장이 지난 7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코오롱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의 항소심에서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그룹 회장이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명예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전 계열사인 유니온공제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유하고 있던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소유상황변동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독점규제법 위반)와 양도소득세 납부를 피하려고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해 매도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