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정세균 총리 후보자, 사실상 증여 받은 셈…증여세 내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날 자신의 개헌 언급에 대해 "원론적인 주장"이라면서도 여러 정당이 합의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18일 정 후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더 팩트)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개인 채무변제 과정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후보자가 억대의 빚을 20년 가까이 갚아오지 않다가 총리 지명 직전에 일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재산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0년 3월 정모씨로부터 1억2500여만원을 빌렸으며, 2009년 10월에도 동일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더 빌렸다"며 "아울러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0년 7월 들어서도 1억5000만원의 빚을 졌다. 한 사람에게 무려 3억2000여만원의 채무를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채무상환은 최장 20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 후보자가 제출한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억대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도 적시되지 않았으며, 차용일 당시 변제일 설정 여부도 빠져있었다. 억대 자금을 수십 년간, 이자 지급도 없이 상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를 받은 셈이며, 마땅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는 수십년간 안 갚던 빚을 문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 한 지난 6일 모두 털어냈다"며 "내정 직전에 억대 빚을 일거에 청산한 이유와 변제금의 출처, 단번에 갚을 수 있었으면서 왜 지금까지 방치 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세금을 회피하다가 총리 내정으로 급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더욱이 정후보자는 정모씨 외에도 후원회 관계자, 인척 등 유독 사인 간의 금전관계가 빈번했고, 이 또한 모두 2019년 하반기에 변제됐다. 불투명한 현금거래의 이유가 무엇인지 청문회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