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먼지털이식 수사와 모욕주기 일관"
정의 "검찰, 검찰개혁 앞둔 시점에 정치적 의도 아니길 바래"
한국 "납득이 안돼...조국 영장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해야"
바른미래 "법원 결정 존중...그러나 아쉬운 결정"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반색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발끈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다“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지만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윤석열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유상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이어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한다"고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강신업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이 조국의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편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 조국에게 '법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정의파'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상실된 점은 특히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새벽 서울동부지법 권덕진(50. 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런 법원의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 과정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구속 혐의가 모두 직권남용으로 그 혐의가 폭넓게 인정된 것과 대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