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비판하며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 눈높이 판단"
한국당, "검찰,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해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여야는 27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켰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며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서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 조 전 (민정)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며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오히려 조 전 수석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지 않은가"라며 법원 판단에 의구심을 보였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53분쯤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