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외수입' 가운데 5개 주요 세목의 지난해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하락한 76%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8 회계연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이다. 상·하수도 등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한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 5가지 주요 세목을 분석·진단했다.
그 결과 이들 5개 세목의 지난해 징수율은 76.3%로 집계됐다. 전년도 징수율 80.5%보다 4.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지방세 징수율 94.9%보다는 18.6%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세목별 징수율은 부담금(83.7%), 변상금(68.9%), 과태료(66.9%), 과징금(60.9%), 이행강제금(53.4%) 순이었다.
5개 세목의 체납액은 2017년 4천946억원에서 지난해 5천279억원으로 6.7% 늘었다.
부담금 체납액이 979억원에서 1천602억원으로 63.6%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과태료 체납액은 2천451억원으로 4.4% 감소했으나 분석대상 세목 체납액 중 비중은 46.4%로 가장 컸다.
행안부는 개발부담금 건수와 분납사례 증가 등으로 부담금 체납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과태료는 납부 저항이 상대적으로 크고 강제로 내게 할 법적 장치가 미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도 평가했다. 평가는 세외수입 징수율과 체납액 및 과·오납 축소 노력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시, 도 가운데에는 전남·제주 등 모두 22개 단체가 최우수에 해당하는 1등급을 받았다.
이들 지자체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설치하거나 관련 보고회를 여는 등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