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세가격에 대해서 과열이나 이상징후가 있는지 경계심을 갖고 보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조처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므로 전세가격 동향을 각별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검토하는 추가대책은 없고,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일주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서울의 경우 12월 이전의 모습으로, 강남 4구는 10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상승폭의 감소가 확연하며, 9억원 이하 주택도 상승폭이 감소했다"면서 "15억원 초과 주택은 가격의 가액별 변동률이 12월 셋째 주 0.4%에서 넷째 주 0.06%로 크게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고가주택 추격 매수가 감소하며 그간 상승세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도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등 (이번 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 등을 통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후속 시행령 개정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시 고용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면서 "경력단절 사유로 임신출산, 미취학자녀 육아 외에 퇴직 후에 1년 이내 결혼, 초중고교생 자녀교육도 추가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중견 기업의 비용처리인 '손금산입(필요경비로 인정)'을 확대해 법인세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예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재는 거래일로부터 민법 소멸시효 기간인 3년 경과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2년만 경과해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 지급했던 인건비는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지 않아서 이제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해당 중소·중견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는 현재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