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국민신뢰 받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 멈추지 않겠다"
"공정사회 없인 상생도약 없어...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 개선할 것"
"한반도 평화 위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 반드시 이뤄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진행된 신년 합동 인사뢰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YTN 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국 대한상의에서 진행된 '2020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이라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공정경제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며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로 아세안과의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믹타(MIKTA)'에서는 우리가 의장국이 되었다"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상생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무는 겨울에 더 단단하게 자란다"며 "저성장과 세계 경기 하강이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은 상생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길을 선택했고, 우리 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자년 '흰쥐'처럼 '지혜와 끈기'를 가지고 '풍요와 희망'을 이룰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상생 도약'으로 반드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라고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어 설명)
'믹타(MIKTA)'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를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협의체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며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대한 기여 의지와 역량을 보유한 중견국들 간의 비공식 협력체다.(네이버 지식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