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4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1일~14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 (1)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 |
| (2)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명확화 |
|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
| (4)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 |
| (5)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 (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 |
| (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명확화 |
| (8)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
| (9)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규정 |
| (10)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시 청년 간주규정 보완 |
| (11) 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 보완 |
| (12)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보완 |
| (13)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 명확화 |
| (14)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요건 강화 |
| (15)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한도 세부사항 |
| (1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임대개시일 명확화 |
| (1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금액 산출방법 명확화 |
| (18)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조정 |
| (19)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규정 |
| (20)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 |
| (21) 공동·위탁 R&D 기관 범위 명확화 |
| (22)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 (23)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
| (24)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
| (25)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
| (26)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 연장 |
| (27)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사후관리 등 |
| (28)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비과세 범위 확대 |
| (29)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
| (30)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소득세 감면요건 구체화 |
| (3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
| (3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명확화 |
| (33) 장려금 저소득 성인 장애인 자녀 신청자격 합리화 |
| (34) 장려금 신청 관련 1세대 구성원 요건 합리화 |
| (35) 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금융재산 제외 규정 합리화 |
| (36) 장려금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합리화 |
| (37)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과표 확정신고 의제 대상 확대 |
| (38)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
| (39)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 |
| (40) 간이지급명세서 오류에 따른 초과환급시 가산세 면제 규정 |
| (41) 장려금 중복신청 제한 및 신청자 판정 기준 합리화 |
| (42) 장려금 관련 부양자녀 및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
| (43)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명확화 |
| (44)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ㆍ환급통지 효율화 |
| (45)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 |
| (46)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매출액 인정방법 |
| (47) 기술우수 중소기업 등 범위 및 과세특례 요건 규정 |
| (48)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명확화 위임사항 규정 |
| (49) 엔젤투자 소득공제 출자․투자확인서 제출시기 합리화 |
| (50)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위임사항 규정 |
| (51)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인절차 신설 |
| (5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
| (53)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 요건 완화 |
| (54) 2인 이상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방법 규정 |
| (55)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 요건 보완 |
| (56)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 |
| (57)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
| (58)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시 취득의 의미 명확화 |
| (59)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
| (60)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
| (6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임대기간 계산 특례조정 |
| (6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
| (63)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64) 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이자상당액 완화 |
| (65)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서류 간소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