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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환 교수의 '회계'로 읽는 자본시장]

재무제표 정정과 투자자 보호

조세일보 / | 2020.01.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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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커다란 부를 이룬 오랜 지인이 있다.

'주식농부'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의 지론은 전국민 1인1사 주식갖기운동이다.

기업의 성장과실을 전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른 것으로 요즘 같은 초저금리시대에 성장주식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매력적인 기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선택하기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항이 있다. 주위 소문만 믿고 무작정 투자하는 것보다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의 실적, 경영상황, 거시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진정한 투자자라면 '기업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 비경상적 거래 효과 등을 파악하고 향후 성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어 과거와 현재를 비교분석해 보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과거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빈도가 높아 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원칙 중심의 기준과 감독강화로 잦은 재무제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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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년 5월 23일)

지난해 5월말 금감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150회, 327회, 380회로 매년 증가했다. 소속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의 정정횟수는 두해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코스닥법인은 크게 증가하다 2018년부터 소폭 감소추세를 보였다.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연결포함) 정정회사 중 46%가 정정 시점에 감사인이 변경된 경우로 감사인변경시 감사인간의 의견차이로 정정감사보고서가 많이 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관한 금감원의 감리가 강화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감사보고서 정정빈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후속감사인의 경제적 실질에 맞는 상황판단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년간은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해 계약할 수 있으나 이후 3년간은 감독당국이 지정한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깐깐한 감사를 수행하는 지정감사인의 감사가 2020년 사업 연도부터 이루어짐에 따라 재무제표 정정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는 받았으나 감사받지 않은 것이 된 전기재무제표

지난 2017년 8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감사인 변경시 재무제표 정정에 필요한 실무지침을 제정하여 회사와 전임 및 당기감사인 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하지만 감사인간에 전기재무제표에 관한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않는 경우, 회사가 전기재무제표를 재발행하지않고 당기재무제표상에 비교하는 형식의 전기재무제표만을 수정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두 개의 전기재무제표가 존재할 수 있다.

전기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와 당기 감사보고서의 비교 표시된 정정 전기재무제표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 같은 경우 당기감사인은 전임감사인이 전기재무제표 수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문단에 기재해야 한다.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문단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결과가 다른 두 개의 기업 성적표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당기 감사인이 해당 전기 수정사항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할 만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당기감사보고서에서 비교 표시되는 정정 전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표시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

투자자보호 위한 공시절차 조속히 마련되어야

투자자 입장에서 정정의 사유와 정정규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당기 감사보고서에 비교 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만 재작성해도 정보제공 측면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정의 사유나 정정규모가 중요하다면 비교 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도 재발행 되어야 하며 재발행시 정정내용에 관한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발행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과거 재무제표 수정의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이러한 사실과 내용은 중요한 공시 사항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공시되어야 한다.

과거 성적이 A에서 C나 D등급으로 바뀌었는데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의 신뢰는 확보될 수 없다.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와 기업가사이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자본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가와 투자자간 혹은 기업소유자와 외부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 해소는 상장기업에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요구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회계개혁조치로 예상되는 재무제표 정정에 따른 자본시장법령 및 기업공시규정을 보완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에서 회계개혁조치의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및 관련 기업공시규정의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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