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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세무서 '부가·소득세과 분리'…체납추적 강화한다

조세일보 / 이희정 기자 | 2020.01.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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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가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재분리된다.

체납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지원과가 없어지고 '체납징세과'가 신설된다.

국세청은 10일자로 발령하는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에 맞춰 세무서 조직개편을 단행, 일선 세무서 체제를 전면 개편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장려금 업무를 하던 개인납세과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되어 업무 종류를 축소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반기신청 제도 시행과 장려금 대상 확대로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는 장려금 업무는 소득세과가 주도하되, 부가가치세과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개인납세과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고 장려금 대상에 자영업자가 포함되면서 장려금 업무가 폭증할 것을 우려해 지난 2015년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통합해 개인납세과를 출범시켰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른 점에 착안해 직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통합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타 부서에 비해 신규직원이 많은 개인납세과 직원들이 손에 익지 않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공부해가며 일하는 것 자체도 버거운데다, 장려금 업무가 2015년 대비 2~3배 폭증하면서 개인납세과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세청은 1년 넘게 직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개인납세과를 분리했다.

이와 더불어 세무서의 운영지원과도 체납징세과로 개편된다.

세금을 체납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악성체납자는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감치명령제도, 금융조회 범위 확대 등의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발맞춰 일선 세무서의 체납징세과 내에 체납추적팀을 신설해 현장탐문, 수색, 압류 등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 간 효과적인 체납대응체계를 구축한단 계획이다.

운영지원 업무는 체납징세과 내 설치되는 운영지원팀이 맡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서 조직개편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세무서 조직개편 추진단' 회의를 실시하고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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