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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화같은 추미애식 검찰 개혁...득과 실 어느쪽 되나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20.01.10 17:19

秋, '윤석열라인' 해체 후 즉각 '총장 직속수사' 차단
검찰 하부 조직 인사에도 같은 방식 택할 가능성 커
윤 총장 감찰까지 고려해...사실상 해임 절차 돌입 추측 낳기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문재인 대통령 인사말 경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신년 합동 인사회에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사진=더팩트)

지난 8일 전격적인 검찰 인사로 '윤석열라인'을 해체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비직제 수사조직에 대해서도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라는 특별지시를 하달,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 총장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대변인실을 통해 추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실이 검찰에 보낸 매세지에 따르면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그간 법무부는 작년 10월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또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운영해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결정의 근거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과 '검찰근무규칙' (법무부령)을 들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검찰근무규칙' (법무부령)은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제4조)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하면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추진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추 장관이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추진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향후 검찰 하부 조직에 대한 인사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법무부 수장으로 임명된 후 일주일도 채 안된 지난 8일 '윤석열사단'으로 불리는 배성범(58, 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핵심 측근들을 한직으로 전보 조치했다.

반면,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58, 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중용했다.

또한 추 장관은 윤 총장 핵심 측근 빼기 인사를 한 데 이어 이날 총장의 수사지휘 권한마저 대폭 축소해 윤 총장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더 축소됐다.

이에 더해 추 장관이 '인사항명'으로까지 비춰진 윤 총장에 대한 감찰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추 장관이 지난 9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는 지시를 받은 후, 법무부 간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매일경제>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윤 총장을 두고 내린 지시가 아니겠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정청이 나서 윤석열 총장의 인사항명 의혹과 관련해 연이어 강한 발언을 내 놓음으로써 결국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불신임한 것으로 해석, 해임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편 윤 총장은 검찰 인사가 단행된 직후인 8일 저녁 대검 간부들과 식사를 한 자리에서 "모두 해야 할 일을 했다. 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말해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오전 심재철 원내대표를 필두로 약 30여명의 의원들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검찰학살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 인사폭거'라며 총공세를 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이 다급하긴 다급했나 보다. 검찰인사 폭거를 벌인 건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다"며 "(검찰)대학살의 주인공은 단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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