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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검찰, 압수수색 2차 진실공방···대립관계 악화일로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20.01.13 09:35

靑 "추후 상세목록 제시...임의 목록 수색 그 자체로 위법행위"
檢 "영장에 혐의사실, 압색 장소와 물건 적시...적법절차 준수"
檢 13일 靑압색 재시도...양측간 갈등 확대일로로 치닫는 양상

청와대 로고(자료사진)

◆…청와대 로고(자료사진)

청와대와 검찰이 12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놓고 재차 진실공방에 나서는 등 청와대와 검찰 대립이 악화일로((惡化一路) 상황에다 검찰은 13일 또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단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지난 10일 '압수수색때 상세목록을 제시했다'고 반박한 데 대해 "검찰은 영장제시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을 제시했다"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청와대가 입장을 냈고, 이후 검찰에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반박자료 냈다. 그런데 사실관계 틀린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건 검찰로부터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은 것"이라면서 "법원 판단과 상관없는 임의작성 목록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위법한 수사에 저희가 협조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주길 요망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로고(자료사진)

◆…검찰청 로고(자료사진)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0일 집행에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것"이라며 "검찰은 적법절차를 준수해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수 시간 뒤 상세목록을 제시했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청와대 측에서는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하여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해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검찰은 "참고로 2016년 10월께에도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하여 그중 일부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해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다는 점을 언급한 셈이다.

검찰은 "영장 집행을 잠시 중단했지만 계속할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오는 13일 다시 시도하겠다는 방침임을 밝혀, 청와대와 검찰간 2차 충돌이 예상돼 '윤석열 검찰'에 대한 인적 구조조정이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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