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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통과에 靑 "검찰개혁 제도화 완성" 반색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20.01.14 09:34

靑 "한치의 빈틈없이 후속 작업에 만전 기하겠다" 강한 의지 표명
"정세균, 야당과 소통 협치 강화하는 총리 기대"...14일 임명장 수여

청와대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반색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도 통과해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할 것임을 밝혔다. 청와대 전경(자료사진)

◆…청와대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반색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도 통과해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할 것임을 밝혔다. 청와대 전경(자료사진)

청와대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되었다"고 반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드디어 통과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 인준에 대해서도 환영 입장을 밝히며 "확실한 변화를 책임있게 이끌 경제유능 총리, 국민과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소통·협치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에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 총리의 임기는 이날 0시를 기해 시작됐다. 다만 대통령 일정을 고려해 이날 오후 임명장 수여식을 갖게 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오후 6시 33분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64명(59%)으로 가결처리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2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임명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4번째 장관급 이상 인사가 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정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끝난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9일 상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검찰개혁법안 그리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모두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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