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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기자회견】

文대통령 "조국, 檢개혁에 기여한 바 컸다…크게 마음의 빚져"

조세일보 / 허헌 기자 | 2020.01.14 13:21

"조국 임명으로 빚어진 국민 갈등, 분열에 송구…이제 갈등 끝내길"
"조국 유무죄,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젠 조국 놓아주길 바래"
"개헌, 지지받으면 다음 국회서 추진해달라…기회 무산돼 안타까워"
"퇴임후 계획 없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검찰 개혁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언급한 뒤 "그동한 겪은 고초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며 거듭 조 전 장관을 신뢰했다.(연합뉴스tv방송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검찰 개혁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언급한 뒤 "그동한 겪은 고초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며 거듭 조 전 장관을 신뢰했다.(연합뉴스tv방송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기여한 공을 언급함과 동시에 그동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겪은 고초에 대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을 밝혀 검찰의 부정적 수사관행을 거듭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임명으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점은 송구스럽다"고 언급한 뒤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되었으니 이젠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다음 국회에서 개헌 추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이 필요하다면 그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 됐다"며 "지금 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검토해서 그에 대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해 지난해 추진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강한 반발로 미뤄진 개헌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정치구조와 사회를 근원적으로 바꿔내려는 저나 우리 정부의 철학이 담긴 것이었다"며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하는 것이 두 번 다시 없을 (좋은)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무산돼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후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나'라는 질문엔 "저는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고 답했다.

과거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좋지 못한 모습 또는 결과로 국민들에게 비춰진 점을 들어 질의한 기자의 의도를 읽은 문 대통령은 잠시 헛웃음을 한 후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통령 퇴임 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한다든지, 현실정치와 연관성을 계속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일체 하고 싶지 않다"면서 "일단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겠다. 솔직히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봤지만, 대통령이 끝난 뒤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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