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계엄령 문건 관련 윤 총장 수사 촉구' 청원 20만6천명
1월 6일 '윤석열 수사팀 해체 말라' 청원 10일만에 20만명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국민청원 2건이 올라와 있어 화제다. '윤 총장 수사팀 해체 말라'는 청원과 '계엄령 문건 관련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촉구' 청원이다.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대대적 인적쇄신을 단행하기 이틀 전인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은 불과 10일도 채 되지 않은 16일 오전 현재 20만명 이상이 공감을 표했다.
◆…'윤석열 수사팀 해체 말라' 청원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요즘 청와대와 법무부가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개혁이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요즘 검찰은 역사상 제일 잘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개혁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은 뒤가 구린 사람들이 분명하다. 저들이 xx(비속어라 xx로 표시)에 타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또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가 3권 분립된 주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녀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되었던 것이었었다"면서 "작년초까지만 해도 그랬다. 청와대의 보복 정치에 편승하여 정적들을 모조리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숙청(?)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부임하면서 달라졌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자리를 찾았고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환호했고 적극 응원하고 있다"며 "그러자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다. 대통령은 윤 총장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했는데도 그것은 말뿐이었던 것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추 법무장관을 향해서도 "만약 3대 부조리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이 분노가 아니라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추장관은 훗날 직권남용죄로 수사받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한다. 부디 추장관은 국민 대다수의 뜻을 헤아려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마무리했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급 승진·전보 인사에 이어 반부패수사부와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이를 형사부 등 민생분야 수사팀 보강에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검찰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이후 청원에는 더 많은 참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지난해 10월 24일 게시판에 올라온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목의 청원은 마감일인 지난해 11월 23일 20만 6천명이 참여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윤 총장 수사 촉구' 청원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이 청원인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에 대한 수사가 엉망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책임이 없다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고 청원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상세한 내용은 군인권센터 보도자료로 갈음한다는 내용도 전했다.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23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위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군 인권센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 ▲거짓말 이라고 즉각 반박입장을 냈다.
군 인권센터는 "수사가 엉망이었고, 당시 상급자였던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보기는커녕,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헌정질서 전복을 도모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사건 고발인으로서 검찰로부터 교부받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여, 검찰이 충분한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현천 도주'를 핑계로 모든 피의자들의 혐의를 덮어버린 내막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의견 제시를 거부한 것으로 항명으로까지 비화된 상황과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인사권 침해 지적 등 일련의 사태로 미루어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원칙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반토막난 수사팀으로 어떻게 진행중인 3대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총장은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있은 직후 대검 간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자리에서 '모두 해야 할 일을 했다. 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한 점과 회의석상에서 '검찰의 어느 자리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대로 한다' 고 한 발언 등을 미루어 확고부동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