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정부업무평가 종합결과. 자료 국무조정실)
적극행정, 정책소통에 '우수' 평가를 받았던 국세청이 최종 성적표에선 보통 수준인 'B등급'으로 매겨졌다. 정부기관의 업무를 평가할 때 배점이 큰 일자리·국정과제에서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15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19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채소통, 소통만족도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성과의 탁월성 등을 고려해 S~D등급으로 분류된다.
평과 결과에 따르면, 장·차관급 기관을 통틀어 농식품부만이 'S등급'을 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차단, 농가소득 안정(쌀값 안정화, 쌀 관세율 유지 등)에 기여한 부분이 고평가에 영향을 줬다.
장관급 23개 기관 중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 등 5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신사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높이는 등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또 기초·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 확대·어린이집 확충 등 서민생활 안정 분야에서 높게 평가됐다.
C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등 4개였다. 외교부의 경우엔 지난해 일부 재외공관 대사들의 갑질 논란 등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부분이 저평가에 큰 영향을 줬다. 차관급 기관으로는 식약처, 통계청, 방사청, 원안위 등 4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세청 등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관은 보통에 해당하는 B등급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은 정부혁신(적극행정), 정책소통 부문에서 A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수제맥주 키트 제조회사에 주류 제조업 면허 발급을 허용한 법령해석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사례로도 꼽혔다. 하지만 100대 국정과제 등 실적이 다소 미흡한 탓에 배점(100점 만점에 65점)이 큰 해당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유사기관인 관세청은 정책소통(B등급)을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며 평가등급 'A'를 받았다.
이번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우수한 기관에 대해선 포상금이 지급되며,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컨설팅이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