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법개정 영향 올해 세수 전년比 2323억↓
고소득자 타깃 증세로 소득세만 '나홀로' 증가
"세수확충 위해 면세자 비율 축소해야" 의견도
작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국세수입 등)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의 투자 유도, 소비심리를 깨우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다보니 전년에 비해 대부분 세목(稅目)에서 수입이 줄어든다.
다만 소득세만 예외다. 고소득자가 받는 소득공제 '캡(한도)'을 씌우는 이른바 부자증세가 가해졌기 때문이다. 세입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소득이 있어도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근로자(면세근로자)들을 과세권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심사 쟁점'을 보면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291조9969원이다.
당초 정부안(292조391억원)보다 422억원이 깎인 규모다.
2017년 당시 국세수입(확정예산 기준)은 242조3000억원이었는데, 1년 전(222조9000억원)보다 수입규모가 8.7%나 커졌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38→40%)된 영향을 받았다.
이듬해엔 법인세 최고세율도 22%에서 25%(3000억원 초과 기업)로 상향됐다. 국세수입 규모도 10% 수준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러한 증가추세가 올해부터 마이너스(전년대비 –0.9%)로 돌아선 것이다.
예정처는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 대해 "경제활력 회복,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이 확대됐다"고 했다. 이 조치로 세수(누적법 기준)는 1년 전보다 232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수가 624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기업투자 관련 세제지원이 커진 탓이다.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했을 때 일정 규모의 투자금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꼽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공제율이 1%에서 2%(1년 한시)로 올랐다.
부가가치세수는 853억원이 덜 걷힐 전망이다.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현행 15%에서 21%로 과세체계를 조정한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앞서 언급한 세수효과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국세기반이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기타 세수는 1000억원(1164억원)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노후경유차 교체, 수소전기차 구매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 때문이다.
반면, 소득세수는 올해만 317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1495억원↓) 등 조치에도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설정(3772억원↑)된 부분이 이를 상쇄시켰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였는데, 앞으론 소득이 늘더라도 딱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연간 3억6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가 이 한도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2020~2024년) 간 따져도 감소 추세를 보인 전(全) 세목과는 다르게 소득세수만 1500억원(1497억원) 가량이 더 걷힌다는 전망이다.
특정 계층에만 세부담을 지우게 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면세근로자를 그대로 두다보니 과세형평성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2017년 현재 전체 근로소득자(1800만명) 가운데 739만명(41.0%)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다.
예정처는 "세수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면세자 비율 축소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쟁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