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개설한 FTA 통관애로 대응 맵 화면. (YES FTA 홈페이지 캡쳐)
최근 국내의 한 중소기업은 베트남 관세당국으로부터 59억원에 달하는 관세 추징액을 통보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해 준 원산지증명서(C/O)의 양식이 문제가 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관세청은 즉각 베트남 관세당국에 서한을 보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개정'에 따라 새로운 양식임을 설명한 관세청의 도움으로 A업체는 소급추징을 면하게 됐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면서 겪는 해외통관애로는 연간 평균 130건이다. 이로 인한 관세 피해액은 14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관세청은 실제 피해규모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과정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한 경우 지금보다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관세청은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이하 'Yes FTA') 내에 FTA 통관애로 대응 맵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한다.
이전까지 FTA 통관애로가 발생한 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에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메일)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해외에 소재한 기업체의 경우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확인 등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앞으로는 관세청이 구축한 사이트를 통해 피해에 대한 지원요청 이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통관애로 대응 맵에서는 협정별로 발생한 통관애로 사례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최근 발생한 FTA 통관애로 발생원인과 해결과정을 비롯해 FTA 협정문 규정이나 FTA 이행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 등을 살펴볼 수 있다.
FTA 통관애로 대응맵 접속방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관세청 FTA 포털을 검색하면 된다. 사이트에 접속 후 우측 상단에 위치한 참여마당을 클릭해 통관애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