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방지 교육 강화, 퇴직자 사적접촉도 관리
국세통계 제공 확대, '적극행정' 문화 국세행정에도 확산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29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일선 세무서의 업무현황을 심층 진단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과감히 쳐내는 등 업무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고, 현직 국세공무원과 퇴직 국세공무원의 사적접촉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9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하는 한편 중점 추진과제들의 성공적 완수를 다짐했다.
| 수동·반복업무 자동화, 일선에 숨통 트일까 |
국세청은 올해 그동안 추진 기반을 닦아온 국세행정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굴한 혁신과제가 국세행정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이행하고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의 업무현황·실태·업무량 등을 심층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수동·반복업무를 자동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낮은 업무는 감축하는 등 업무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가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되고, 체납전담조직이 신설되는 등 올해 일선 세무서에 조직개편이 실시됐는데 조직 개편 이후 행정 환경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의 경쟁력과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법령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경력직원을 대상으로는 '심층 토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선 현장에서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전문관에 대한 인사상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육아공무원의 일·가정 균형지원( 3자녀 이상 육아공무원 연고지 배치,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직장 어린이집 확대 설치 등)을 늘리고 압정형 인력구조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 포상휴가 도입 등 직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우대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관에 대한 특혜는 근절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퇴직공무원의 임의취업 방지를 위한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청탁·알선, 연고관계 선전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교육 및 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국민신뢰를 저해하는 세무조사 과정의 부당·갑질행위, 편의수수 등 부조리 행위를 엄단하고, 퇴직자 사적접촉도 중점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류판매에 '스마트 오더' 허용 |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새로운 공직문화로 떠오르고 있는 '적극행정'의 확산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그동안의 공행과 방식을 넘어 납세자의 일상 속 세무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중심의 변화를 가속화 하는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적극행정 컨트롤타워로서 민관합동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국세공무원의 적극행정 유도 및 부담경감을 위한 사전컨설팅·면책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징수실익 낮은 장기(5년 이상) 압류재산의 압류해제를 검토하고 납세자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세무애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변화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세정지원추진단'을 설치해 수입감소 등으로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발굴하고,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정지원추진단에선 직원이 감사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징수유예 요청 등을 심의·결정한다.
또한 내부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무불편·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의 현장방문·정례회의 등을 활성화하고, 고객의 소리(VOC) 시스템 개선을 통해 소극행정에 따른 납세자 불편사항을 폭넓게 수집할 예정이다.
이 밖에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창업지원 등을 위한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오더는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주문·결제하고 이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구매방식을 말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직접 분석하고 생산할 수 있는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을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서울분원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불공정거래 대응(공정위), 부동산 시장 안정(국토부) 등 범정부 정책추진을 위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