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규모법인, 비정기조사 배제…전체 조사건수 축소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 세무조사 전 과정 점검
과세품질 혁신…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 신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29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자산가들의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던 이른바 '꼬마빌딩'을 주고 받는 등의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적정 시세에 맞는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납세자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하는 한편 중점 추진과제들의 성공적 완수를 다짐했다.
| '꼬마빌딩' 재미 본 큰 손들… 이제는 사라진다 |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비주거용 부동산인 이른바 꼬마빌딩에 대한 적정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의뢰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꼬마빌딩은 공시가격을 적용해 시세와 큰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0억원인 꼬마빌딩에 대한 공시가격이 50억원이라면 공시가격 만큼만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꼬마빌딩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감정평가 의뢰 제도를 운영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유튜버 등 신종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차원에서 미등록 사업자 및 신고안내 불응자 등을 대상으로 외환수취자료, 모니터링 결과 등 대내외 정보를 활용해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한다.
부당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후 면세전용 등 유형별로 한층 정교화된 환급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부당환급 혐의를 정밀 분석해 대응한다.
사전 성실신고 안내 대상자를 중심으로 안내자료를 반영했는지, 신고 적정성 여부 등을 분석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확인 실시하고 공제·감면에 대해 사후관리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불이행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원관리 인프라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처분자료, 요양급여 환수 대상 의료기관 등의 자료를 신규로 수집하고 효과적이고 적시성 있는 세원관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기반의 분석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 납세자 세무부담↓… 전체 조사건수 축소한다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것에 더해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적극 이행한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 대상에서 배제한다.
경영애로가 큰 중소기업에 대해선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PC·모바일 기기를 통한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해 조사 전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를 점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과세품질 혁신을 위해 지방국세청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신설하고, 법령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해 과세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통일성 있는 과세처분을 위해 동일쟁점 공유를 확대하고 세목별 집행기준(과세지침)도 최신 판례와 해석을 반영헤 개정해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내실있게 집행해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2019년 이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되는 재창업·취업 시 가산금 면제 및 체납국세 분납 제도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기업이 사후검증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사업자등록 기간을 3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ARS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지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한국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일시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