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캐쉬백 포인트 적립금, 공급가액 제외되는 에누리액 볼 수 없어"
◆…대법원은 SK텔레콤이 고객에게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OK캐쉬백' 포인트 적립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진=OK캐쉬백 애플리케이션 화면)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OK캐쉬백' 포인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할인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립금에 부가세를 물려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가세법은 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SK텔레콤의 포인트 적립금이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SK텔레콤이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과세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SK텔레콤은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해 2011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포인트 적립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17년 1월 포인트 적립대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부가세를 환급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포인트 적립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SK텔레콤은 2018년 3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OK캐쉬백 포인트 적립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며 SK텔레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OK캐쉬백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고 사용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있는 등 유통성이 없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고,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기도 하는 등 현금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이 고객 앞으로 포인트를 적립하게 했다고 해서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도 SK텔레콤의 항소를 기각하자 SK텔레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SK텔레콤은 고객으로부터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통신요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통신요금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봐야 한다"며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줬더라도 이는 용역 제공의 공급조건과는 무관하고, 단순히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객이 향후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지급하지 않게 되는 대금 상당액이 거래의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론 적립금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의 개념과 인정요건 및 실질과세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