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대응 국무회의…"한 치의 빈틈도 허용않겠다는 각오"
"긍정신호 보이던 경제, 다시 어려움…안타깝지만 헤쳐 나가야 할 일"
"경제는 심리...영세자영업자, 지역경제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 대응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우리 경제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연초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태가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움이 클수록 답은 현장에 있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번 사태를 초기에 정상화시키지 못할 경우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됨은 물론, 지난해 연말부터 조금씩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던 우리 경제가 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섬으로써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 활력 살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순간의 방심이나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종코로나 종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경로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전면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단계적 입국 제한 조치'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러스 확산 경로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순간의 방심도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종 코로나 사태 종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모든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경제가 다시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긍정적 신호를 보이던 우리 경제와 민생이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신종 코로나가 관광·문화·여가생활에 지장을 주며 평범한 국민의 일상마저 위축되고 있다. 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와 내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에서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고, 해외여행 발길도 끊기고 있으며 부품 공급망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수출·관광·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감당하면서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라며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할 강이다. 확산을 막고 하루 속히 종식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하는 데 우선을 두면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국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의 애로에 책임있게 응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과 판로 확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급한 부품소재 확보와 수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길을 넓혀 주는 노력에도 힘을 쏟아야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겨워지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정책 자금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지역경제도 큰 걱정이다.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 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중심을 잡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한다"면서 "재정 집행부터 계획대로 신속하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안팎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변화와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 되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다. 실제보다 과장된 공포와 불안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는 가짜 뉴스를 막으며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역량을 가지고 있다. 정부를 믿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잘못된 정보에 바르게 대처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공론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가용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4명의 광역단체장도 대표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