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사업 정부지원금 실태 점검 결과
예산 이중청구 등 부정수급 267건(24억) 적발
사전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A업체는 3개의 공급업체로부터 총 34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했다. 이때 물품대금을 환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미환입금액을 환수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 B업체는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에 포함시켜 4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C업체는 업무관련성 증빙 없이 지출용도를 불명으로 법인카드를 167차례 사용했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1200만원 규모였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4일 발표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보면, 갖가지 수법으로 혈세를 빼돌리는 형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2016~2018년)간 이루어진 34개 사업(예산 5318억원, 124개 기관)에 대해 연구비 집행·사후관리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다.
부정수급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분야는 연구장비·재료비 분야였다.
총 적발건수(267건)에서 약 58%(155건)를 차지했다. 행정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해 연구수당을 빼먹는 식이었다.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를 구입한다고 밝혔음에도, 실제 현장에는 장비 실물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점검에선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부분이 부정수급을 잡아내는데 한몫했다. 정부는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 점검도 병행했다"고 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싼서를 증빙으로 청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 청구한 23건(4600만원)의 사례를 적발했다. 물품구매 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됐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미환입한 사례 89건(2억5600만원)도 적발됐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 고발·수사의뢰했다. 또 부당집행 금액에 대한 환수(245건),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선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앞으로 연구개발비의 중복·과다·허위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 뿐만 아니라 금액변동 등 수정사유 정보도 제공받기로 했다. 이 밖에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도 적극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