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미애, 공소장 감춘다고 죄까지 감춰질 줄 아나"
"청와대가 자행한 국정농단 게이트, 끝까지 국민에게 알릴 것"
새보수당 "추미애, 권력형 비리 은폐 위해 권한 오남용람 '무법장관'"
참여연대 "법무장관 판단사항 아냐...국회 입법으로 하는 게 타당"
◆…국회 본회의장 모습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등 여권은 물론 친여 성향의 참여연대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13인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섬으로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사진=더팩트)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과 안철수 전 의원 등 범야권은 물론 참여연대까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13명의 공소장 공개 거부 방침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섬으로써 공소장 국회 제출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한국당은 5일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친문이기만 하면 '조사는 비공개', '수사는 불구속'이더니, 이제 죄질까지 감춰주고 있으니 가히 독재자도 부러워할 문재인 정권의 '사법찬스' 위력"이라고 질타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이를 지시한 추 장관은 이 과정에서 참모들에게 직접 '내가 책임지겠다'고까지 했다고 하니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추 장관)본인의 의정활동은 공개된 공소장을 칼로 삼아 악착같이 상대 정권을 찌르는데 쓰고, 장관이 되더니 공소장을 비공개해 정권을 막아줄 방패로 삼으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어째서 문재인 정권 인사는 하나같이 위선자뿐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나아가 "추 장관은 무리수 그만 두고 문재인 정권의 선거농단이 낱낱이 기록된 검찰의 공소장 전문을 즉각 국회에 제출하라"면서 "공소장을 감춘다고 죄까지 감춰지고, 국민까지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이 정권의 추악함을 이제 모르는 국민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문재인 청와대가 자행한 국정농단 게이트를 끝까지 파헤쳐 국민에게 빠짐없이 알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도 이날 권성주 대변인 논평에서 공소장 공개 거부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듯 공소장을 숨겨 죄를 가리려함은 이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만천하에 실토한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 범죄 방패막이 충견 노릇에 이성마저 내려놨다"고 맹성토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의 꼭두각시를 자처했다 해도 비리 권력을 위해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던져 버린 그녀의 모습에 씁쓸한 연민마저 느껴진다"며 "권력형 비리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법무장관 권한을 오남용하는 추 장관은 이제 갈 데까지 간 '무법장관'"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하며 자신이 '책임지겠다' 한 추미애 무법장관은 그 약속대로 책임지고 이 땅의 공직에서 영원히 떠나길 바란다"며 즉각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신당 창당을 목전에 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공소장 공개 거부에 대해 "상식을 거부하고 무리하게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건 선거개입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추 장관의 방침을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투쟁하는 중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어제 법무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다. 떳떳하면 숨기지 않는 게 우리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공정성까지 훼손하는 정치세력은 가짜 민주화 세력"이라며 "제가 실용적 중도정당 추진을 선언한 것도 바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불공정한 기득권 정치세력과 투쟁하기 위함"이라고 현 정권을 거듭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법무부 결정을 질타했다.
논평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며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추 장관의 비공개 근거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역할이 아니라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추 장관이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으로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공소장 공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