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요 대학 총장과 유관부처간 대책협의 가져
유은혜 "안정적 학사운영 어렵다 판단했다"
"신.편입생 첫 학기 휴학도 신종코로나 감염일 경우 휴학 허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대학들에게 개학시기를 4주 이내에서 늦추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때 발언하는 유 부총리(사진=더팩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가 예상보다 빠르고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결국 교육부는 5일 대학들에게 개학시기를 4주 이내에서 늦추라고 권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총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대책협의를 갖고 이같이 권고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3월 대학 개강시기에 맞춰, 다수 중국 체류 학생들이 입국할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교육부는 3월 신학기 개강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강연기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수업감축 등에 따른 결손은 보충강의, 과제물 대체,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대학의 학칙으로 금지된 신입생, 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에 대해서는 휴학 사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경우에 한해 휴학을 허가해주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격리, 등교중지, 입국지연 등으로 인해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도 출석을 인정해주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미 전달되었지만 졸업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의 집단행사 실시는 당분간 연기 또는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대책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 유학생의 대거 복귀를 대비해서 개학 연기뿐만 아니라 감염예방 대책도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나서 개학을 연기해 줄 것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3월 개학시기에 맞춰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복귀하는 중국 유학생을 5~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들이 대거 유입될 경우 신종코로나(우한폐렴) 방역에 또다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예상되는 데 따른 긴급조치를 내린 것이다.
다음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발표문 전문이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현재 정부는, 3월 대학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 2월 중하순경 중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늘, 주요 대학 총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 법무부 ․ 외교부 ․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관련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협의결과를 토대로 정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염증 예방을 위해, 중국을 거쳐 입국한 유학생의 <입국 단계 – 입국 후 14일 – 14일 기간이 종료 된 후>의 3단계로 나눠, 정부-대학 간 단계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입국 단계에서, 중국 유학생뿐만 아니라, 유학비자를 소지한 모든 국적의 학생들과 교직원은, 별도 입국장을 통한 특별 입국절차를 거칩니다. 강화된 입국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교육부와 대학이 <유학생 예방수칙>을 마련하여, 한국 입국 전에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유학생들은 대학으로 한국 입국 예정 일정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입국 직후부터 14일 기간은, 2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교직원은 업무배제 – 학생은 등교중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해당 대상은, 중국을 거쳐 입국한 모든 유학비자 소지자와 교직원이며, 한국인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대상자 정보는 법무부-교육부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대학으로 매일 전달될 예정이며,
대학은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여 조치를 실행하고, 교육부는 <현장 지원점검반>을 운영하여
상황 전체를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입국 후 14일 기간 동안, 대학과 보건소 간 직접 연계하여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대학과 대학이 밀집한 지역의 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대학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을 통해 부처 간,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대학에서 긴급히 소요되는 방역물품 구입 등 방역비용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비비 지원을 협의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학의 방역 비용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우선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교육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외국인 학생․교직원 현황을 전수조사하였고, 현재 117명이 확인되어, 자율적인 격리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고, 대학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학사일정 조정 등 학사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3월 대학 개강시기에 맞춰, 다수 중국 체류 학생들이 입국할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3월 신학기 개강시기를, 4주 이내에서 대학이 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개강연기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수업감축 등에 따른 결손은 보충강의, 과제물 대체,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의 학칙으로 금지된 신입생, 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에 대해서는 휴학 사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경우에 한해 신입생 휴학을 허가해주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격리, 등교중지, 입국지연 등으로 인해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도 출석을 인정해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미 전달되었지만 졸업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의 집단행사 실시는 당분간 연기 또는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권고 말씀드립니다.
관련된 상세한 학사관리 조정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학사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제공하여 학교 현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와 대학이 긴밀히 협조해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