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남은 4개월여의 임기 동안 'CFO 아웃소싱 제도' 도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근직 CFO를 둘 여력이 없는 회사가 회계사를 합리적인 비용에 비상근 CFO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울러 이명박 정부 시절(2011년)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 회장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쉬운 방법인데 어려운 방법으로 푸는 건지, 어려운 방법인데 쉬운 방법을 쓰는 건지 모르겠다"며 "제도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Q. 비영리부문에 대한 감사공영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
2018년에 비영리부문에 대한 감사공영제를 처음 들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전되고 있다. 첫 번째로 바닥면적이 3000평방미터(m2) 이상 대형매장은 올해부터 감사인을 공인회계사회에서 지정하게 됐다.
그리고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외부감사를 받는데 지난해 4년 자유 후 2년 지정(국세청장 지정)하도록 법이 통과됐다. 세 번째로 집합건물의 회계감사가 의무화됐는데,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켜봐야 한다. 또 사립대학법에 감사인 지정제가 포함된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진전을 보이고 있다.
Q.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마무리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중소회계법인은 새로운 분야에서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그중 생각하고 있는 것이 'CFO(최고재무관리자) 아웃소싱'이다. 회사의 조직이 커지고 현금 흐름이 복잡해 지면 CFO가 필요한데, CFO를 상근직으로 두기엔 업무량이 많지 않고 비용 부담도 큰 회사가 있다. 그런 회사들을 위해 비상임 사내이사, 즉 파트타임 CFO를 두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업무는 대형회계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고 시간도 많은 중소회계법인 회계사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CFO 아웃소싱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남은 임기 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기업도 수요가 있고 회계사들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가격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다. 한 달에 신입사원 한 명 쓰는 정도로 CFO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도 괜찮을 것 같다.
Q. 차기 회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 상황에서 차기 회장에게는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쉽지 않은 질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회계사 업계의 상생공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계개혁은 당국이 제일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다. 회계사회는 당국을 도와주면서 회계사들이 제도에 정착하도록 해야 할 텐데, 회계개혁을 성공시키는 열쇠는 회계사에게 있다.
회계개혁을 성공시키려면 회계사 내부 단합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상생공영이 이뤄져야 한다. 회원들 간의 상생공영을 이끌어 내려면 업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나는 공직 시절 회계행정은 여러 번 했고 제도를 바꾸는 데 힘을 보탰던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업계에 잔뼈가 굵고 전반적인 회계업계 사정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최적의 회장감이라고 생각한다. 외부에서 회장으로 들어올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최 회장은 회원 간의 상생공영을 이끌어 내려면 업계에 잔뼈가 굵고 전반적인 회계업계 사정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후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Q. 회계사회장이기 전에 대한민국 경제 수장(지식경제부장관)이셨다. 최근 한국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A. 쉬운 방법인데 어려운 방법으로 푸는 건지, 어려운 방법인데 쉬운 방법을 쓰는 건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제의 경우 규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제도 운영 방식이 너무 경직적이다.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겠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와 피사용자 정당한 보상을 주고받기로 합의했다는데 그걸 못하도록 하는 제도 아닌가. 전 세계에 어디도 없는 제도다. 근로자도 더 하겠다 하고 사용자도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금지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마치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로 근로자를 착취한다는 70년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최저임금은 속도가 문제다. 영세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여야 하는데 무조건 올리니 후폭풍이 큰 것이다. 어려운 계층을 도와준다는 착한 의도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적은 월급을 받던 사람은 일자리를 잃고 영세 사업자는 기반을 잃었다.
부동산 규제도 적당한 타이밍이 있는 것인데, 경제가 어려울 때 부동산 규제는 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규제를 하면 부동산 시장이 얼고, 건설 수요가 줄어든다. 건설을 통해 생계를 잇는 비숙련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먹고 사나. 타이밍도 틀렸고 방식도 틀렸다. 공급을 늘려서 가격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규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은 정책효과가 안 먹힐 가능성이 크다.
수요자 규제가 강화되면 세입자, 소비자, 매수자에게 다 전가가 된다. 공급을 늘려서 해결 안 하고 소유자를 쥐어짜서 매물이 나오게 하는 나라는 없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잘못된 것이다. '강남 부자는 혼내줘야 한다. 그러면 국민이 좋아하고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급 기회는 전부 규제하고 가진 사람이 물건을 팔게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맞지 않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프로필]
▲1956년 경기 화성
▲서울대 경영학과-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행시 22회
-재경부 금융협력과장
-재경부 외화자금과장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재경부 비서실장
-세계은행 상임이사
-기획재정부 1차관
-주 필리핀 대사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지식경제부장관
-제43대·44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