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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따라 역사 따라]

인구절벽을 막을 세제

조세일보 / | 2020.02.11 09:00

70만명을 넘던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응시자가 40만 명대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줄고 두 자녀를 권장하던 정부정책이 옛날이야기처럼 들리면서 가임여성1인당 출산율이 1명이하인 시대다.

인구감소 문제가 경제성장율 하락과 함께 핵폭탄 급의 대한민국 사회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는 인구절벽의 원인은 취업이 어렵고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자녀를 안심하고 맡겨서 교육시킬 보육기관도 충분치 않으며 높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마다 어지러울 정도로 세법을 개정해 발표하지만 정말 필요한 인구절벽을 막을 세제에 대해선 그 심각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것은 취업할 직장이 많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 기업은 이전에 언급한 바 있는 연구개발비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축소해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기술집약적인 기업으로 개편한 뒤 고용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공을 불문하고 백화점식으로 운영되는 명문대학 간판이 사회의 상층구조로 진입할 수 있는 현재의 교육제도를 허물고 단과대학 체제로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명문공과대학으로 지방 국립대학을 개편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부분이 특성화된 실업계고교를 졸업하고 일찍부터 산업현장에 투입한 후 이들이 필요하면 현장 근처에 있는 대학을 마칠 수 있도록 세제가 지원되어야 한다.

이들 고졸 취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확대한다면 세수감소는 크지 않지만 저임금 고졸 근로자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이다.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산업에 투입되어 다양한 경로로 대학까지 마치면 대졸 취업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포함한 여러 제도가 개선되어야 출산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교육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액을 인상해야 한다. 현행 자녀 1인당 150만원 공제액은 11년 전에 정한 것이다.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은 누진세구조로 인해 자동적으로 세금으로 흡수되는 반면에 부양가족 공제액을 인상하는 것은 마치 성역을 허무는 것처럼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1주일에 분유 4통정도가 필요하다면 1년에 150만 원 정도가 들어 부양가족 공제액 금액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아이들 양육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어 세무 상으로는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하는 형편인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자동차관련 소득공제를 허용해야 한다. 필자는 1990년도에 호주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일반 근로자에 대해 자동차관련 공제를 허용해 주는 것을 보고 생소하게 느낀 적이 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녀양육에 필요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생활필수품이 되어 있다. 자동차 관련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 것이다.

이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필요한 경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이것을 세무 상으로는 소득으로 보아 세금만 부담하게 된다. 근로소득공제액이 근로자의 필요경비를 예상해 공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자가운전시대를 고려하지 않고 도입된 것이므로 자동차관련 소득공제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는 보육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 보육기관은 유아원과 유치원을 직장근처에 둘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에 대해선 출연을 의무화하고 전체 재원은 기업출연금과 나머지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 기업과 정부가 매칭펀드 식으로 조성한 보육기관을 확충해 직장근처에 보육시설이 설립되도록 세제가 지원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을 낮은 임대료로 공급한 후 일정기간 거주하도록 해 자립기반을 도와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액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경제성장율 하락과 국가의 쇠망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세제개편안이다. 인구가 줄어 세계제국 스페인이 쇠망했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인덕회계법인
문점식 부대표

[약력] 현)인덕회계법인 부대표, 공인회계사
전)아시아태평양회계사회 이사, 전)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전)한국세무학회 부회장
[저서]“역사 속 세금이야기”
[이메일] jsmoon@baruna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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