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8.4%·중소기업 44.8%↑
한경연,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지난 10년간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이 대기업(300인 이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정액·초과급여, 법정노동비용이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8년 상용근로자(10인 이상 기업)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35.4%(383만6000원→519만4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소기업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295만600원에서 427만9000원으로 44.8% 인상됐고, 대기업은 491만8000원에서 631만7000원으로 28.4% 늘었다.
노동비용은 직접비용(정액·초과급여+상여금·성과급)과 간접비용(4대 보험료 등 법정노동비용+퇴직급여 등의 비용+법정 외 복지비+채용·교육훈련비용)으로 구성된다.
노동비용을 구성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직·간접노동비용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은 중소기업이 236만9000원에서 351만7000원으로 48.5% 상승했고, 대기업은 378만3000원에서 491만7000원으로 30% 올랐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간접노동비용은 중소기업이 29.8%(58만7000원→76만2000원), 대기업은 23.3%(113만5000원→140만원)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이 38.1%(300만3000원→414만6000원) 증가할 때 직접노동비용 구성항목 중 정액·초과급여는 45.1%(233만2000원→338만3000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정액·초과급여는 206만3000원에서 316만5000원으로 53.4% 증가했고, 대기업은 266만3000원에서 365만원으로 37.1% 올랐다.
상여금·성과급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각각 15.0%(30만6000원→35만2000원), 13.1%(112만원 →126만7000원)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의 다른 항목을 살펴보면 근로자 1인당 퇴직급여 등의 비용은 22.8%(36만원→44만2000원) 인상됐고, 중소기업이 33.8%(24만원→32만1000원), 대기업이 16.1%(50만9000원→59만1000원) 올랐다.
법정 외 복지비는 18.4%(18만5000원→21만9000원) 인상됐는데, 중소기업은 0.7%(13만6000원 → 13만7000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31.1%(24만4000원→32만원) 올랐다.
2018년 기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전기·가스업(881만8000원)으로, 전체 평균(521만1000원)의 1.7배로 나타났다. 이어 금융·보험(877만3000원), 제조업(592만2000원) 등 순이었다.
가장 적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255만4000원), 숙박·음식(335만3000원), 부동산(381만2000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직접노동비용 중 정액·초과급여와, 법정노동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건비를 높이는 요인이 됐다"며 "인건비 상승으로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높아진 점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줄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들의 지불능력·생산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