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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열전]김앤장 법률사무소③ 국제통상팀

국내 최고 '통상 전문그룹', 복잡한 통상문제 종합 솔루션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 2020.02.13 15:24

국내 최대 규모 통상 전문가 포진
전문성·긴밀한 협업 통해 종합 솔루션 제시
반덤핑·상계관세 사건 등 통상 분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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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국제통상팀은 국내 로펌 중 가장 오랫동안 국제통상 전문그룹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통상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남상윤 외국변호사(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신정훈 외국변호사·이우진 변호사·윤주환 회계사·민수영 외국변호사·박정현 변호사·송지연 변호사·김주홍 외국변호사·조노석 회계사·김성중 변호사·이지원 변호사·정영진 변호사(팀장).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국제통상 분야 중 무역 구제조치 기타 무역제재 등 통상 분쟁과 비관세장벽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장되는 추세에 따라 국제통상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돼 국내 로펌들도 통상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시스템 구축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앤장은 국내 로펌 중 가장 오랫동안 국제통상 전문그룹을 운영해 국제통상의 세계적 흐름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통상 분야는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관련 제소 문제부터 WTO, FTA, 양자 간 투자협정(BIT),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업무 범위가 넓어 어떤 법률분야보다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제통상팀은 국제적인 명성을 쌓은 정부기관 출신 전문가를 비롯해 풍부한 국제통상 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컴플라이언스(준법준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공한다.

자동차·철강·화학·의약·통신·IT 등 산업팀과 연계해 수출입 거래를 하는 각 산업 부문의 정세를 신속하게 파악해 깊이있는 자문을 제공하는 점도 김앤장 국제통상팀의 장점이다.

이러한 협업과 집약된 전문성을 통해 국제통상팀은 시장접근 및 규제장벽, 특혜관세 활용, 무역구제, 국제소송 및 분쟁해결, 관세 컴플라이언스 및 변호, 수출통제 및 제재 등 국제통상의 모든 측면에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시한다.

특히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연합(EU)·동남아시아·인도를 비롯한 외국에서 진행되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와 관련해 국내 기업을 대리해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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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국제통상팀은 국제경제법학회 회장과 한·미 FTA 패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등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정영진 팀장을 비롯해 통상 및 관세 전문가인 부준호 변호사, 남상윤 미국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정영진 변호사(왼쪽부터), 부준호 변호사, 남상윤 미국 변호사.

이러한 활약의 중심에는 국제통상팀을 이끌고 있는 정영진 변호사(연수원 22기)가 있다.

외무고시·행정고시·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한 정 변호사는 국제경제법학회 회장과 한·미 FTA 패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등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그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통상 및 관세 전문가인 부준호 변호사(연수원 28기)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통상분쟁대응과 과장을 지낸 신정훈 미국변호사, 외교부와 국회에서 통상전문가로 활동한 김성중 변호사(연수원 37기)도 국제통상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또 검사 출신으로 외교부와 산업부에서 주요 통상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박정현 변호사(연수원 37기)를 비롯해 이우진 변호사(연수원 37기), 송지연 변호사(연수원 40기), 남상윤 미국변호사, 민수영 미국변호사, 장경선 미국변호사 등 다수의 통상전문 변호사들이 활동 중이다.

특히 한·미 FTA 협상의 주역으로 알려진 이혜민 전 G20 국제협력대사와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역임한 안총기 전 외교부 2차관, 이재훈 전 산업자원부 차관 등이 국제통상팀에 포진해 국제통상팀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주환, 조노석, 조수영 회계사 등 통상법 전문 인력 약 40명이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앤장 국제통상팀은 이러한 독보적인 맨파워를 활용해 굵직한 통상 이슈 사건에서 성과를 냈다.

국제통상팀은 지난해 4월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후판 등에 대한 상계관세연례재심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미소 마진(산업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간주돼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기준이 되는 중간 이윤이나 수입 물량)'에 근접한 판정을 받아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산 철강제품에 AFA(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PMS(특별시장상황) 등의 규정을 적용해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김앤장 국제통상팀이 재심 진행 과정에서 미국 측이 보조금이라고 주장한 한국의 각종 지원제도가 미국 국내법상 보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것이 주효했다. 

지난 2018년에는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국내 수출 기업을 조사한 덤핑사건에서 국내 기업을 대리해 산업피해 부정 최종판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해당 기업은 덤핑조사 초반에 고율의 덤핑 예비판정을 받았다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최종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다.

또 2015년에는 중국산 철강의 반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을 대리해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국제통상팀은 중국산 철강업체를 무역위원회에 제소해 중국의 7개 수출업체가 덤핑률에 상당하는 가격을 자발적으로 인상하도록 이끌어냈다.

국제통상팀은 통상분쟁 사건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제제재 대응문제를 자문하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예방적 법률대응'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이 아닌 글로벌 제조기업의 본사 및 해외법인의 관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국내외 관련 법률을 데이터베이스화(DB)해서 실무진들에게 거래 시 주의해야 할 경제제재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고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거래 당사자와 거래 품목들의 주요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전산시스템에 통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성과를 냈다.

향후에도 국제통상팀은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을 거시적이고 능동적으로 분석해 기업이 중장기적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제통상팀의 경험과 노하우가 바탕이 돼 해외 유수의 로펌 평가기관인 '체임버스 아시아퍼시픽(Chambers Asia-Pacific)'과 '리걸500(Legal 500)'에서 최우수등급(Band 1)에 지속해서 오르는 등 세계시장에서도 역량을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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