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을 증권사 등 거래상대방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한도인 PBS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그동안 TRS(Total Return Swap) 방법을 통해 증권사가 일정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채권‧메자닌 등 자산을 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스왑 계약을 체결해 왔다.
증거금(담보)을 초과한 자산 매입분은 펀드가 증권사로부터 일종의 대출을 받는 효과를 갖게돼 레버리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레버리지는 부채를 끌어다 자산을 매입하는 투자전략이다.
PB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상적인 업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사모펀드의 TRS를 제한키로 함에 따라 사모펀드가 증권사로부터 감당치 못하는 돈을 빌려 메자닌과 CB 등의 매입에 나서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인 펀드자산의 400%로 명확히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계약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방안 강구토록 했다.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라임펀드와 관련, 해당 운용사의 상환‧환매계획 이행체계 구축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 상주 검사반(2인 이내)을 13일부터 파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검사를 통해 환매연기, 손실발생 등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고 검찰과도 협조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