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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위조로 성북구청 예산 빼돌린 전·현직 공무원 실형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 2020.02.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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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

견적서를 위조해 구청 예산 수천만 원을 빼돌린 성북구청의 전·현직 공무원 5명이 모두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청 공무원 김 모(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유모씨에게 징역 1년, 임모씨 등 세 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2018년까지 9년동안 성북구청에서 근무하며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물품 거래 명세서를 부풀리거나 위조해 각각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5명 중 1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고 4명은 직위가 해지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실제 납품된 물품에 대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위를 남용해 허위로 예산을 집행했다”며 “관행이었다고 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성북구청과 구의회는 재산상 피해 외에도 먼저 납품업자에 제안해 범행한 것은 다른 공무원들의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납품업자에게 받은 액수 등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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