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무회의서 주재하며 '1차 예비비로는 턱없이 부족' 언급
靑 "구체적 추경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긴급처방 시사해
"1차 대책 발표후 경제 상황 주시하면서 추가적 정책 수단 고민할 것"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비상상태'를 선언하며 예비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추경을 말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제 각 부처가 대통령과 정부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정책 수단을 강구할 텐데, 먼저 대통령께서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했고, 긴급 처방을 언급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정책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움직일 거다. 아마 2월말까지는 1차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께서)오늘 지시를 하셨다. 그래서 일단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한 다음에 그다음 경제 상황을 종합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책 수단도 계속 고민을 하게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고정관념에 갇히지 말라'고 언급해 이를 두고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적극적으로 일을 하라는 질타의 의미가 담긴 것이냐는 물음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오늘 '특단의 대응을 해야 한다',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아라' 라 하신 말씀은 그야말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면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비상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를 강조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엊그제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하셨고, 오늘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해라고 하신 말씀은 어쨌든 '이 위기를 돌파하자'라는 그런 인식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소비쿠폰, 구매금액 환급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선 "국내에서 시행된 사례가 있다"며 "이런 것들을 포함해 파격적 조치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전례가 없으니까 못한다는 발상을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한번 창조적인 방법을 찾으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모두발언에 담긴 언급이 또 있었다"며 "'전례가 없으니까 이렇게 못 한다' 이런 발상 말고, 그 발상을 좀 전환하자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경제 활력 살리기를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그해 7월 11조6천억원대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런 점을 두고 문 대통령이 긴급 지시를 한 것으로 풀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