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18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돌파한 한국이 다음 단계로 진전하기 위해선, 현금성 복지정책보다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성 지출이 많아 2005년 GNI 3만 달러 클럽에 진입하고도 여전히 4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2008년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25.1%를 차지한 사회복지지출은 2017년 28.1%로 증가한 반면, 경제·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출은 같은 기간 4%에서 3.6%로 감소했다.
우리나라와 인구, 경제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0~1%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복지지출 비중을 확대해왔다.
이탈리아는 OECD 국가 중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2015년 기준 GDP의 20.2%가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됐다.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은 연금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몇 년 간 경제유발효과가 적은 현금성 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는데 있다.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중 국가 부채비율이 그리스에 이어 2위에 이르는 등 재정건정성이 악화됐다. 이탈리아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2008년 106.1%에서 2018년 134.8%로 급증해, 한 해 이자로 약 84조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 확대에도 이탈리아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 지표)는 2008년 0.317에서 2016년 0.328로 높아졌다. 실업률은 2008년 당시 OECD 평균(5.9%)과 비슷한 6.7%를 기록했으나, 2018년 10.6%를 기록해 OECD 평균(5.3%)의 2배로 치솟았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아직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탈리아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저성장·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인해 연금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잇따른 현금성 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이탈리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한국의 1인당 GNI가 2018년 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 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