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사건 제외한 재판 기일연기·변경 권고
서울 중앙지법·대구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2주간 사실상 휴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법원행정처가 24일 재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각급 법원에 권고했다. 법원 직원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 출입구에서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전국 법원이 재판을 연기·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공지를 통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재판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과 대구법원 등은 다음달 6일까지 긴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라고 재판부에 권고해 사실상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2주 내에 예정됐던 협의이혼의사확인 또는 가사조사 기일, 자녀양육안내 등은 추후로 변경하거나 취소된다.
각종 법원 행사도 축소 또는 취소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1박2일에서 1일로 축소했는데, 이를 전부 취소 또는 온라인 회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자체 위기대응위원회도 구성해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25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역시 이날 "밀폐된 법정에 다수인이 모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에 참석한 국민과 재판부, 변호사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며 특별 휴정 조치를 권고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변협 측은 "코로나19의 빠른 퇴치와 국민 건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빠른 결정을 바란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격상하면서 24일부터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 내 민원인의 구내식당과 매점 출입이 제한됐다.
한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격상하면서 각극 법원은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체온을 측정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동관·서관 출입구와 2층 중앙현관 3곳을 제외한 2층 출입구는 모두 폐쇄했다.
출입구에는 법원 직원들이 체온계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재판 당사자가 고열로 확인될 경우 대기할 임시 천막도 마련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도 주출입구 하나만 개방하고 모든 출입자의 체온을 체크하고, 민원인의 구내식당과 매점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대구법원도 건물 출입구 14곳 가운데 9곳을 폐쇄하고, 모든 출입구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