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관세법 개정해 '원산지검증' 강화방침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 모습. (연합뉴스 사진)
오는 4월부터 인도 관세당국에 FTA 특혜신청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 원산지증명서 만으로 특혜 혜택을 받기에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인도 관세당국의 수입 검증 강화 방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통관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자가 FTA 특혜적용을 신청했을 때 관세당국이 관세율 특혜의 요건이 되는 원산지기준 충족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하는 절차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특히 유의할 점으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한-인도 CEPA에서는 많은 품목에 대해 조합기준을 정하고 있어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기준 충족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약자인 CEPA는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FTA를 의미한다.
| 인도 당국 '수입산 검증 강화'… 어떤 점이 달라지나? |
◆…관세청 자료 사진.
최근 인도 재무부는 "원산지 규정 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섰다.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관세법에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에는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권한, 원산지 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이 상세히 담겼다.
구체적으로 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제공과 합당한 주의 의무를 부여했다.
원산지검증 공무원이 특혜신청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제출시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증명서에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한 경우 등에는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게 됐다.
| 관세청 "통관애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도울 것" |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관세청 전경.
관세청은 인도의 관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인도 관세당국의 실질적인 원산지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은 전무했다. 다만,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수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의 수출물품에 대해 검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인도의 원산지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검증대응 비용 및 위험 증가, 세금 추징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인도 수출 시 FTA 특혜신청 과정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은 관세청 FTA 통관애로 지원팀 또는 각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도 현지 진출기업의 경우 인도 현지 관세청 관세관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기조에 발맞춰 우리 수출기업이 인도의 원산지검증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