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 경제거점 조성·지역SOC 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 주력
부동산 정책, 공적주택 21만호 공급·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등
교통혁신,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환승 시스템 구축
'생활SOC-노후SOC'에 총 10조2천억원 투입' 'SOC예산 60% 조기 집행'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안정과 관련해선 초지일관의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 모습(청와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7일 "올해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지역SOC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에 3대 목표, 8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김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올해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출퇴근 교통을 혁신해서 국민의 일상에서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초지일관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20년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인 8%가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올해도 공적주택 21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해서 우리 정부 임기 내인 22년에 200만호 시대를 열고, 25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10%로 달성해서 OECD 10위권,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정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마련', '정확한 부동산 가격, 공정한 과세 실현 기반 마련' 및 '불법행위 대응반 본격 가동해 시장 교란행위 조사는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강조했다.
나아가 "수도권 30만호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교통혁신과 관련해서도 "교통혼잡 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광역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 최초로 종합 비전을 마련했다"며 "철도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출퇴근길에 속도와 편안함을 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그는 본격 착공에 들어간 GTX, 신안산선 등 광역 급행 철도망이 적기에 완공되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강조한 뒤, 철도역을 중심으로 빠르고 편리한 환승 시스템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면서 "버스, 택시뿐 아니라 개인형 모빌리티를 연계해서 환승 거리와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며 "특히 서울역, 청량리역 등 핵심 교통 거점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서 강북 지역 경제 허브로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 3년간 지역별 경제거점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져왔다"며 "2018년부터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한 결과 정주인구가 20만 명을 넘었고, 가족동반 이주율 역시 65%로 개선되었다. 입주기업은 1,400개로 1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와 같은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혁신도시를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며 "새만금은 올해 육상태양광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메카로 성장시키고, 행복도시는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여 자족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수소 시범도시·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가속화', '청주·무안·양양공항의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및 항공·관광 산업 거점 육성', '대외 변수에 취약한 항공 산업 체질 개선' 등 정책도 보고했다.
그는 또 '구도심 노후 산업단지의 공공 주도 도시재생 뉴딜사업화'와 '노후 산업단지 대개조, 노후 공업지역 재생사업' 등을 통해 휴·폐업 부지는 고밀복합 개발하고, 주변 지역과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재생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제2, 제3의 판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성장 가능성 높은 대학, 철도, 역세권 등 도시거점을 공공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산업·주거·문화가 융복합된 기업혁신특구'로 조성하고, 캠퍼스 혁신파크, 지식산업센터 등 부처별 지원 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을 집중 연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올해 SOC 투자와 관련해선,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교통부는 총 14조8천억 원의 선제적인 SOC 투자를 통해서 약 12만개 이상의 일자리 만들었다"며 "올해도 대규모 핵심 SOC를 중심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GTX·신공항 건설 등 교통 SOC 건설에 14조 원을 투입', '생활SOC와 노후SOC 안전에 총 10조2천억 원 투입'과 함께 'SOC 예산의 60% 이상 상반기 조기 집행'을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연내에 동해선 전철화 사업, 신안-생비량 국도 사업부터 착공하겠다"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업체들도 사업에 참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전통적인 교통과 건설 분야를 혁신해서 보다 젊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업 종사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대금 지급 시스템 도입'과 '운수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택시 월급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시행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신남방·신북방 협력 성과 구체화를 위해 올해 글로벌 인프라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위해 1조5천억 원의 수출 지원 펀드를 운용해서 방글라데시 다카 순환철도 등 해외 투자 개발 사업도 적극 수주하겠다"고 했다.
특히 "팀코리아를 본격 가동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등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며 "아울러 해외 5개 도시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서 스마트시티 주도국으로서의 위상도 더욱 다져가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혁신성장 사업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과 관련, "올 가을 한강에 드론택시가 시범운행을 하고, 자율차는 시범운행 지구 지정 및 레벨3으로 상용화하겠다"며 "연 5천억 원 규모의 R&D로 혁신성장에 힘을 더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스케일업을 본격 지원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보고에 앞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와 운수사업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예산 조기 집행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속히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보고 후 하나의 SOC가 삶을 바꾸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와 관련해서 지난 4월 개통해 섬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천사대교 현장을 연결해서 현장의 생생함을 참석자들이 시청하도록 했다.
화상으로 연결된 전남 신안군의 박종원 국장은 삶의 변화에 대해 "신안군 압해읍과 암태면을 연결하는 천사대교가 작년 2월에 개통되면서 배로 60분이 소요되는 뱃길을 차로 1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되었다"며 "이로 인해 그간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설명했다.
신안군 거주 주민인 심해숙 씨(추포마을)도 "천사대교 개통 전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배를 기다리면서 동동거리면서 아주 애가 탔다"며 "지금은 시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다닐 수 있어 너무 좋다. 그리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도 농수산물이 신선해 좋은 가격도 받고 운임도 절감되고 해서 지역 소득 증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신안군에 유인도가 1004개인데, 천사대교 개통으로 우리 신안군 주민들 생활여건도 좋아지고 또 관광객도 대폭 늘어나서 지역 주민들 수입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 아주 기쁘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