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재차 질타 "해법찾는데 최선 다하라"
개학 연기 관련 "돌봄 문제, 실효성 있도록 하라" 교육부에 지시
권영진 대구시장, '긴급명령발동권' 요구 "법적 검토 부족"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고 정부 책임자들을 질책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마스크 대란과 관련,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고 거듭 정부 장관 등 책임자들을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과연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는가.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대한 개학을 추가 2주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학부모들의 큰 걱정이 돌봄 문제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도록 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하도록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경북지역에서 급증, 전국으로 확산에 따라 전국단위 학교에 대한 개학연기를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교육부는 그전까지만 해도 전국 단위의 개학연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 개학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코로나19가 조기에 안정화 단계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추가 개학연기 가능성 또한 열어놓았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겸해 열린 국무회의 모습 (청와대)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 '긴급명령발동권' 발동해서 3천 병상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던 것과 관련해서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말해서 죄송하다. 대구상황이 긴급해서 올린 말이다"라고 사과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헌법상 비상조치 중 하나로 중대한 교전사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회기가 불가능할 때를 요건으로 한다"며 "그런데 현재 교전상태에 있지 않고 국회도 열려있다. 권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해명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라디오 방송와의 대담에서 한 발언에 대해 검토되는 대책이 있느냐'는 물음에 "마스크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주무부처가 대책 내놓을 것으로 안다"며 "DUR시스템 관련해서 약국은 이미 공표했다. 약국이 가장 접근성 뛰어나 (마스크) 가수요를 억제 하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천지에 대한 수사 필요성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신천지 수사 필요성 언급은 없었다"며 "신천지 신도들의 확진률이나 사망률 등 그쪽에서 상당히 감염률이 높은 상황이라 그 부분을 철저 관리를 강조한 것이다. 그 외에 강제수사에 대한 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24시간 긴급 비상체제 전환'의 의미에 대해선 "단순한 상징적 독려 의미만은 아니고, 조직개편까지 나가는 것도 아니다"며 "정부가 고민해서 그 체제를 꾸릴 것이다. 논의 중에 있으니 지켜봐달라.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내놓고, 체감할 수 있는지 챙기고 하는 체제로 전환하자는 메시지로 봐달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