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이 중앙정부(또는 지역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임차했다면, 그 사용료(임대료)가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라며 "관계부처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고 했다.
현재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는 경우 3%의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선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이 악화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현행 요율의 3분의 1 수준인 1%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는 2000만원으로 묶었다.
기재부는 입법 예고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하는 등 대통령령을 개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1개월 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통 개정에는 2~3개월이 소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