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의 지하주차장, 차량 내 마스크 적재 적발 현황.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중 매점매석, 탈세 등 법위반 의심업체 25곳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1월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틈타 마스크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시내 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업체 267곳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과 국내외 판매신고의무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추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속결과 매점매석 4건, 탈세여부의심 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 16건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한 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인 전년도 판매량 150% 수준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마스크 11만매를 판매했으나 최근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해 시는 매점매석 혐의로 판단하고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 간주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다른 업체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마한 뒤 국내에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 7000매의 현금 거래를 시도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는데 이 과정에서 군내 거주 중국인 유학생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해당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밖에 인터넷 앱을 통해 대량거래가 이뤄지는 불법 현장,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장 중 중국에 반출한 나머지를 국내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 등의 사례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시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엄격한 조사 뒤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절차에 돌입하고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마스크 도매상 점검 외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하고 있으며 마스크·손소독제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등을 통해 구제할 예정이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과다한 보건용마스크 재고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도 막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