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1주일 간 구매한도 1인 2매로
내주엔 출생연도 따른 '5부제' 판매 시행
공적물량 50→80%…해외수출 전면 금지
설비 확충·규제완화 등 마스크 생산 유인
정부, 3차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사진제공 연합뉴스)
앞으론 약국, 우체국을 돌아다니며 공적 물량의 마스크를 사재기 할 수 없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빚어진 '마스크 대란'에 따라, 정부가 1인당 총 구매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특히 그간의 공급량 확대에도 품귀 현상이 풀리지 않자, 공적물량을 80%(현 50%)까지 올린다.
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3차)'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 공평한 보급을 추진해 마스크 수급을 빠른 시일 내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1차 대책에선 불공정행위 단속(매점매석 등)을 중점으로, 2차 대책은 업체별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수출제한조치 등 내용을 담은 바 있다.
3차 대책에 따르면, 내일(6일)부터 공적물량의 마스크는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매로 판매를 제한한다. 이는 1주간 구매한도다. 단, 기간산정 편의를 위해 8일까진 1인 2매로 구매가 가능하다.
9일(월)부턴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로 판매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진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하고, 주간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엔 주말에 살 수 있다. 예컨대,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할 수 있고, 구매하지 못했다면 주말(토~일)에 구매할 수 있다는 소리다.
◆…(자료 기획재정부)
약국에서 공적물량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약국에선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른 약국을 가더라도 구매이력이 전산에 뜨기에 1주일 간 살 수 없게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구매하는 게 원칙이나, 수급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대리구매(자녀 마스크 등)도 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1인 1매로, 이후엔 1인 2매(1주간 구매한도)로 판매를 제한한다.
정부 관계자는 "약국과 우정사업본부, 농협의 1인 2매(1주) 구매제한은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은 80%까지 올리고,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10→0%)한다. 또 민간유통망을 유지(20%)하되 사전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 근거도 마련한다.
설비, 인력, 규제 등 전(全)방위적 지원으로 마스크 생산량도 높인다.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40기, 예비비 42억원 지원)를 공급한다. 40기의 포장기가 설치된다면 일일 마스크 생산량은 70만매로, 생산성은 기존보다 30%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염물질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 MB필터에 대해선 예비비 지원(28억원)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높이고, 해외 조달절차를 간소화해 조기수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려고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6월 말까지 한시)해준다. 군용 차량 활용을 통해 운송을 지원하고, 생산물량 확대에 따라 군위탁 컨테이너차량 투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마스크 포장규제를 완화(개별 포장→덕용 포장)하거나, 마스크 검사 부담을 완화(선출고·후검사 적용, MB필터 1t당 검사→2t당 검사 등)해준 부분도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비(非)경제적 지원으로는 마스크 생산량에 따른 업체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조치가 있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정전기 필터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에 기여한다"며 "공적물량에서 제외된 20% 물량의 경우 구매가 가능하나, 특정 기업·단체에서 독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