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고용안정 위한 선제적 노력 시급" 추경안 국회 처리 호소
"특히 심각한 어려움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예산 집중 투여하겠다"
통합당, 추경에 대해 "무국민,무의지,무대응 3무(無) 졸속추경" 질타
"감염병 확산 방지위한 추경, 전체의 0.7%불과...대구경북은 5.3%"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겸허히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총리는 이어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사진=더팩트)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관련,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겸허히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황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민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속한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번 추경안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역량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 최소화와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집중 투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선 "3월 6일 0시부터 수출을 전면금지하고, 출고 물량의 8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하는 등 마스크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 2만4천여 개 약국을 중심으로 (DUR과 같은) 마스크 판매이력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민건강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도로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설비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마스크 재사용이나 면마스크 활용 등 효율적 마스크 이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자발적 협조가 절실하다"며 현재 부족한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앞서 정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무(無)국민, 무의지, 무대응 등 3무(無) 졸속추경"이라고 맹성토했다.
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정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로 2조3천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하나 2조2천억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사후정산 비용이며,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추경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체 추경의 5.3%에 불과하다"며 "미래통합당은 이 지역에 국고지원을 통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위원회는 통합당의 추경안에 대해선 "조폐공사, 식약처 등 정부 산하기관에 긴급 마스크 생산설비를 즉시 도입하고 기업들의 생산전환 비용을 보전해 원자재 수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 종식 때까지 마스크 생산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 휴교에 따라 가정돌봄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추경에 포함시키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코로나 검사비용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반영하고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2천개까지 확대해 국민들이 감염병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호텔, 공공시설 등을 장기 임대하여 입원대기가 없도록 추경에 반영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토록 하여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 뒤 "한시가 시급한데도 예비비는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추경타령만 하고 있다“고 거듭 정부여당의 소극적 대응을 맹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