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정부의 8. 31대책 후속법안에 대한 재경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는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8.31대책의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며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세제개혁은 수년 째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향유한 극소수 부동산부자들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며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인하 반대·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세제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극소수 부동산부자를 대변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후퇴없는 세제개혁에 협조하라"며 "만약 한나라당의 반대로 세제개혁이 후퇴하고 집값상승·부동산투기가 재연된다면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투기를 조장한 정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또 "8. 31대책 직후 발표한 '집값 거품제거·부동산투기 근절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는 경실련의 진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정부가 추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경실련은 정부가 마련해야 할 추가대책으로 ▲부동산정보공개법 제정 ▲후분양제 이행과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 ▲택지개발촉진법 전면개혁과 공공주택특별법 제정 ▲모든 부동산거래와 과세의 실거래가 통일 ▲보유세 강화와 취·거래세의 대폭 감면 등 패키지형 세제개혁 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