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은 10일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환경·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대폭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말로 종료될 예정인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와 환경·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오는 200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감면을 상시화하는 한편 이 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환경·안전설비 투자, 임시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중복지원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안 의원 등은 이에 대해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이 경쟁확대 및 구조조정에 비중을 둠으로써 실제 중소기업계의 지원요청과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 이라며 "극심한 경제양극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형태의 세제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