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는 10일 "김선희 의원 등 구의원 15명이 9일 내년도 재산세에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강남구세 조례 개정안을 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한 해 미리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특히 강남구에서는 처음이다.
구의회 관계자는 "내년에 재산세가 크게 오르면서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 것을 우려해 미리 재산세 감면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실제 안건 심의는 내년에 열리는 의회 임시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남구의회는 올해에도 재산세 50% 인하안을 추진했으나 강남구청 측은 이런 인하안이 일부 대형 아파트 주민에게만 혜택을 주고 세수 감소로 구의 복지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안건 재의를 요청했다.
이런 재산세 인하로 혜택을 받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간에도 갈등 양상이 빚어지자 구의회는 열흘 남짓 전인 지난달 31일 임시회에서 재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한편 강남구청은 이번 의회의 재산세 50% 인하 추진과는 별도로 내년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