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의 왕래 보장은 세계경제 침체를 막는 데 효과적" 강조
외교부 등 부처에 "다방면으로 더욱 노력해 달라"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54건의 법률공포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9시57분부터 11시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4건을 포함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54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1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는 3월 초 국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온 법률안 54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일원화한 제정법으로서 피해방지, 사후구제, 벌칙을 강화하고 이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부당 권유행위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이 적용되며, 소비자는 위반 계약에 대해 일정 기간 내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가습기살균제와 생명·건강상의 피해 간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동산자산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법률안에는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6개월로 되어있으나, 이를 더욱 당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비부동산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법률안은 문 대통령이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18.3.13. 국무회의)에 따라 추진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및 마스크 수입량 전체에 대해 오는 6월30일까지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활한 마스크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신청과 선정, 취소 절차를 정하고 있고, 지역에서 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에 따라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교환을 추진하게 된다.
◆…17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간 화상으로 연결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 모습 (청와대)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9년 고위공무원단, 지방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국립대 교수 등 12개 전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했으며, 여성 채용 목표를 달성한 7개 분야의 경우 2020년 목표치를 올려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3월11일 한국, 미국과 더불어 12개국 과학기술정책 리더 간에 열린 코로나19 관련 미(美) OSTP(과학기술국) 주관 다자 유선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여기엔 각국이 국가별 질병관리 상황과 집단 감염 사례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매 7~10일 간격으로 다자 유선회의를 계속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인들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은 세계경제 침체를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국제적으로 입국제한·격리조치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의 대응기조 등이 꾸준하게, 신뢰성 있게 설명되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외교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다방면으로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