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으로 사라졌던 '국경' 다시 생겨나
유럽연합 국가끼리도 돕지못하는 상황
가난한 비유럽국가에 의료물자 수출금지하는 '비인도적 모습'
'중국'이 대신 이탈리아 돕고 있어
◆…리투아니아 국경수비대가 폴란드 국경 근처에 서 있다.
코로나19사태로 유럽연합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끼리 국경을 닫고 비유럽연합 국가엔 의료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등 유럽연합의 연대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0일 동안 국경 통제로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유럽 연합 밖으로 '의료 물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합의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18일) 이번 코로나19사태가 유럽연합 '존재 의의'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 유럽연합에 '국경' 다시 생겨...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특별담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유럽연합은 브렉시트, 유로존 경제위기, 피난민들로 인해 몇 차례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근 10년 간,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처럼 유럽연합에 큰 시련을 가져다 준 사건은 없었다.
지난 17일 생겐조약에 가입한 유럽연합 26개국 지도자들은 연합 내 전염병을 막기 위해 '비유럽연합 국가'에 국경을 임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생겐조약은 유럽에서 해당 조약 가입국 사이에 국경없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범죄 수사도 협조 하자는 조약이다.
이미 유럽 내에선, 각국 정부들이 여행을 금지시켰고 의료 물자가 다른 나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다만 국경을 오가는 통근자와 물자는 통과 할 수 있다.
유럽은 '세계 전염병(팬데믹)' 중심에 있다. 이탈리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31,506명에 이르는 가운데 어제 하루 동안 3,526명이 더 늘었다. 사망자도 빠르게 늘어 지금까지 2,503명에 달하며 어제 하루 동안 345명이 더 늘어났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대국민 담화에서 '전시 상황'이라 선언하자, 수많은 파리시민들이 수도를 떠나 사회적 거리를 두기 좋은 지방으로 피난 가기 시작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위생 전쟁' 중이다. 우리는 외국 군대와 국가와 싸우는 게 아니다. 적은 계속 퍼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 찾기 어렵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독일 메르켈 총리도 국내외 여행 금지와 약국과 식료품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을 폐쇄한다고 발표한 뒤, 마크롱 대통령과 비슷한 언급을 했다.
메크켈 총리는 "이런 조치들은 독일에서 볼 수 없던 조치들이다. 독일연방공화국 70년(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안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 거짓말 같은 유럽통합과 공동번영 |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주도로 지난해 9월 18일 밀라노 두오모광장에서 열린 유럽극우 세력의 집회에 모인 지지자들 (사진 연합뉴스)
유럽 지도자들의 이런 발언이 유럽연합 내 자유로운 이동과 유럽인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한 '유럽 통합의 목표'를 거짓말처럼 만들고 있다.
게다가 서유럽 극우주의자와 동유럽 선동가들이 유럽연합의 무능을 강조하며, 유럽연합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으며 취약한 다른 회원국(이탈리아)도 돕지 못하고 있다고 비아냥 거리고 있다.
유럽이사회 국제관계 담당자 파웰 제르카 박사는 "코로나19가 이민자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세계 대유행이 오랫동안 이민자를 반대해온 (극우)정당과 정치인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민자와 바이러스, 국경을 약용해 공개석상에서 논의한다면, 결국 그 논의는 '국가순수주의와 인종우월주의'에 가까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중국보다 못한 유럽연합 |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피우미치노 공항 직원들이 12일(현지시간) 밤 중국에서 도착한 전세기에서 의료물자를 하역하고 있다. 중국은 이탈리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노력을 지원하겠다며 의료 물자와 9명의 구호팀을 전세기편으로 보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12일(현지시간) 중국은 이탈리아에 의료 물자와 인력을 보내왔는데, 이런 모습이 유럽연합의 무기력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탈리아 유럽연합 상임대표 마사리는 "이탈리아의 의료기기 요청을 유럽연합이 회원국에게 전달했으나, 아무런 소용 없었다"고 밝혔다.
동유럽의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와 보호복을 유럽연합 밖으로 수출하지못하도록 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하게 반응했다고 한다. 수출금지가 유럽연합 내 국가끼리 도울 수 있지만 연합 밖에 있는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다.
부치치 대통령은 "국제 연대는 존재 하지 않는다. 유럽 연대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르비아를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라고 말하며 유럽연합을 비난했다.
유럽연합의 각 국가들이 국경 봉쇄에 들어가면서, 유럽연합의 연대의식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한다.
아틀란틱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폰데어라이엔이 비디오 메시지로 이탈리아와 연대를 보여주려 했으나, "우리 모두 이탈리아인"이라고 말할 때 주저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유럽연합 존재 자체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고 전 이탈리아 외교인 스테파니가 우려했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이 충분히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유럽연합 존재에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