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국민은행장도 '주의적 경고'
국민·조흥은행 임직원 44명 무더기 징계
거액의 CD위조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과 조흥은행 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은행에 대한 사상 최고 수준의 징계가 가해졌다.
특히 조흥은행의 마지막 행장인 최동수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징계가 내려져 최 행장은 신한·조흥은행 통합은행장 행장 후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에서 발생한 CD 위조사고에 대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으며, 사고 점포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소홀로 CD위조사고가 장기간 방치된 책임을 물어 은행권 최초로 국민은행 오목교 지점과 조흥은행 면목남 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최동수 조흥은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강정원 국민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를 내렸다. 양 은행의 상근감사위원회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최 행장은 퇴임 후 3년간 동종업계에 취임할 수 없고 신한·조흥은행 통합은행장이 될 수도 없게 됐다.
최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이유는 ▲지난 4월 400억원의 지준예치금 횡령사고에 이어 단기간 내에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은행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내부통제체제 구축 유지와 운영 최고책임자로서 부여된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책임 ▲경영상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 ▲종전 2회 주의적 경고조치를 받은 점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국민은행 오목교 지점과 조흥은행 면목남 지점은 12월 11일~3월 10일까지 세 달간 신규 예금계좌 개설, 신규 대출취급 등 은행업무 전반에 대한 신규 취급이 정지된다.
금감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은 위조 CD 발행 또는 진본CD 편취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위조 CD가 만기일에 정상 결제 된 것으로 가장하거나 만기가 돼서 교환제시된 진본 CD를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했다.
또 CD발행시 예금주인 직원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실명 확인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으며 직인을 위조해 CD발행 사실 확인서를 허위 발행하는 등 업무를 부당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에 대한 이번 징계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지난 7월중순까지 국민은행 오목교 지점 과장과 조흥은행 면목남지점 차장이 외부 전문사기조직과 공모해 CD발행의뢰인에게 위조CD를 교부하고 진본CD는 몰래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4450억원을 횡령한 사고에 따른 것이다.
은행별 횡령규모는 국민은행이 2250억원, 조흥은행 2200억원으로 국민은행에서 650억원, 조흥은행에서 22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횡령액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