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결과'가 형량 쟁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협의로 재판 중인 삼성 임직원 측은 2심 재판에서도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 중인 삼성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분식회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삼성전자의 이모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들의 변호인은 "증거인멸의 공범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 증거인멸 사건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증거인멸의 대상인 '타인의 형사사건'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인데, 이 의혹이 무죄라면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형량이 깍여야 한다는 게 이들 변호인들이 내세우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의 유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검찰은 당초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2~3월에 마무리해 기소하려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1달여 동안 조사를 못해 밀려있는 상황"이라며 "항소심 진행 동안에 기소해 의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이 무죄라고 해서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가치 있는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형을 가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양측의 구두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